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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이해, 장점, 문제점, 미래

by Coolpassion 2023. 7. 28.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른바 자본주의 시대 안에서 살고 있다. 돈에 의해 움직이고 돈에 의해 살아나며, 돈에 의해 죽기도 한다. 누구는 자본주의를 거부하며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누구는 자본주의는 공평하며 나라의 경제를 살려주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본다. 누구의 말이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개념과 장점,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자본주의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미래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자본주의 시장
자본주의 시장의 생명은 균형이다.

자본주의란?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고 기반으로 하는 경제 체제입니다. 자유시장, 경쟁 및 개인의 이익추구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정해진 자원의 할당을 결정합니다. 이기심, 효율성, 경쟁을 장려하여 경제 성장의 기반으로 삶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100% 만족하는 이론과 법칙이 없듯이 정부의 규제와 통제는 소득 불평등과 착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비판도 받습니다. 정부의 개입은 최소로 하는 자유방임에서 혼합 경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는 자본주의 속에서 각자의 기능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돌아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규제나 통제가 필요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대의 흐름에 반감을 가지기보다 이미 주어진 시대에서 나의 역할을 찾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사회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자본주의의 장점과 문제점

먼저 장점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과 기업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끊임없이 이익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발생된 이익은 새로운 자극이 되어 개인과 기업들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게 되어 경제성장의 순기능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원하는만큼 소비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개인의 소유권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곧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혼의 흐름이 멈추지 않고 돌게 되며,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반면에 단점의 경우는 빈부격차가 발생합니다. 부가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득 격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고 사회적인 결속력을 약화시키는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자본시장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이나 강력한 기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경쟁과 혁신을 줄이는 동시에 소수의 사람들에게 통제권이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호황과 불황이 존재하게 됩니다. 급속한 성장기에는 경기침체나 경제위기가 올 수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경제불확실성과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어떠할 것인가?

미래는 예측이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불확실합니다. 계속되는 도전과 진화하는 기술과 경제의 흐름은 단 1~2년의 앞을 예측하기 힘든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의 불평등,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적인 요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경제활동가들 사이에서 균형 있는 경제 정책을 형성하고 사회와 밸런스를 맞추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돈의 흐름은 소수에 집중에 될 것이고 결국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개입이 심해지면 국가의 성장에는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주도성장과 공평한 자원분배 사이에서 아주 디테일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한 환경 관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한 강조는 통제되지 않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미래는 혁신과 개인의 자유를 촉진하면서 경제 성장, 사회적인 웰빙, 건강한 자본환경 구축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달려있습니다.